주사랑공동체

공적 입양체계 전환 8개월
가정으로 인도된 아동 없어
“아이 발달 골든 타임 지나간다”

입양 관련 12개 단체가 25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행정 지연에 대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대전에 사는 김지원(38)씨는 2022년 첫째 아이 지우(가명·4)를 입양했다.

김씨는 2019년 처음 입양하겠다고 결심한 뒤 수십 차례 상담을 거쳤다.

민간 입양기관이 배정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지우를 가족으로 맞았고

그 경험은 “둘째도 입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아동권리보장원의 공적 입양체계를 통해 상담을 요청했을 때

김씨에게 돌아온 답은 “신청서 접수 후 심사부터 받으라”는 안내였다.

그는 “지난해 7월 공적체계로 전환된 뒤 7개월을 기다렸지만

진행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25일 김씨는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앞에 섰다.

공적체계 전환 후 발생한 입양 지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 오창화),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대표 유보연)

주사랑공동체(이사장 이종락 목사) 등 입양 관련 12개 단체가 함께했다.

발언에 나선 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공적 체계 전환 이후 국가는 한 아이가 가정으로 가는 시간을 멈춰 세웠다”며

“표준 처리기한이 없고 결연이 지연되는 이유와

단계별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락 목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은 한 아이가 가정으로 가는 시간을 멈춰 세웠다"고 발언하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입양 실무를 전담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가동했다.

이전까지 국내 입양은 입양 전 상담부터 입양 후 관리까지 민간 입양기관에 의해 운영되다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제기되며 공적 입양체계가 추진됐다.

그러나 공적 입양체계가 출범 8개월이 지난 현시점, 가정으로 인도된 아동은 없다.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아동 270명과

이들을 기다리는 예비 입양 가정 540곳은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결연된 아동은 18명이지만 이들 역시

행적적 사유로

가정에 인도되지 못한 상태라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공적 입양체계 이전에는 아동과 예비 입양 부모가

결연 뒤 평균 2~3주 안에 처음 만남을 가졌다.

사전 위탁 형태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법원의 임시양육 결정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최소 7개월 가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단체들은 절차 지연이 영유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창화 대표는 “입양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 12개월 이전에 가정에서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가정이 제공하는 수준의 발달 자극을 충분히 주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달 지연 위험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전문 입양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서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결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양 절차의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등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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