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회 의원은 엄마 정치인이다. 도 의회에 입성한 이후 줄곧 모든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의원을 만나 유기 영유아 보호 대책, 알레르기 영유아에 대한 대체 식품 마련 등 최근 그가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인 법안과 향후 의정 활동 계획 등에 관해 들어 보았다.

 

- 최근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범죄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촉구하셨고, 도는 ‘안심 상담소’ 사업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제365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그렇게 주장했고, 도는 ‘안심 상담소’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10곳 중 2곳을 활용해 안심 상담소를 구축하고 전담인력을 꾸려,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이고 안전한 복지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일자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상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만, 세수 감소 등으로 올 하반기 추경 시기를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담인력 투입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9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최근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의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히셨습니다.

“아동유기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른 이후 국회에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습니다. 지자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병원에서 지자체로 출생통보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출산이 공개되지 않길 바라는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수 있고 아기 생명권 역시 위협받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국회에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이런 문제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임산부 등을 위해 비밀상담을 지원하는 센터 및 위기임산부·영유아 보호시설에 관한 내용을 담은 유기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돼야 더 단단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국가 뿐만아니라 우리 모두 유기 영유아 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 의원이 주사랑공동체에서 베이비 박스 봉사활동을 했다.(사진제공=이인애 경기도의회 의원)

 

- 식품 알레르기 유아동을 위한 급식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엄마들의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배경은 무엇입니까.

“아토피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또래 친구와 같은 수준의 영양소를 섭취 못하고 제거식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먹거리가 아이들 건강을 책임진다고 생각해 고양시 여러 단체와 유아동 급식의 안전망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식품알레르기 아동 전담 급식 도시락 배포, 전문 전담 영양사 배치,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 범위 확대 및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고양시 만의 특화된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표준식단표를 제공하지만, 관련 식자재는 개별 구매하는데다 직접 조리 원칙에 따라 상황을 모두 점검 통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아동 자조 모임의 학부모 대표들은 자칫 아이들이 사회 활동에서 배제되고, 해당 정보에 대해 고지 및 보살핌을 받아야 할 권리들이 부당한 특혜로 인식되는 시선도 있다고 말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는 식자재를 시중에서 구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관계 기관의 폭 넓은 정보 제공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활동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임기 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 인가요.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는 경기도에도 ‘경기도형 베이비박스’를 만들자는 의도입니다. 이를 더 잘 수행하려면 상위법인 보호출산제가 빠르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지켜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진행하자는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위기 임산부의 비밀상담을 보장하고, 출산 후 아기를 유기하지 않도록 유기 영유아의 일시보호 및 위기임산부와 유기영유아를 위한 적극행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기임산부의 권리보호와 유기영유아의 생명권 및 인권을 보장하자는 의미입니다. 아이에게는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가장 의미가 있는 대상이 유기 영유아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꼭 완수하고 싶습니다.”

 

이 의원과 남편 그리고 세 자녀.(사진제공=이인애 경기도의회 의원)

 

- 결혼 인구가 점점 줄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실천과 실행이 가능한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선, 정부와 사회는 출산 장려를 위한 가족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산·육아에 대한 금전적 혜택, 육아휴직 및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유아교육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합니다.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 출산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출산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출산·육아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출산 교육 프로그램, 육아 노하우 및 부모 역할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 지원 및 일·가정 균형 조절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이나 단독부양 가족을 위한 유아수당, 근로시간 조정 및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직업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루는 것을 도울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적 가치관 변화도 중요합니다. 양육 문화 확산과 출산을 포함한 가족 지원 인프라스트럭처 조성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식돼야 합니다. 광고나 예능 프로그램, 영화 등을 활용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출산 후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세 자녀의 엄마입니다. 정치인 이전에 엄마, 여성, 청년, 아동양육 등 제가 속한 역할이 참 많습니다. 유기 영유아에 대한 보호, 알레르기 영유아에 대한 대체 식품 제공 등 아동 복지 확충을 위한 부분에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고 청년 은둔형 외톨이 사업이나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보며 초저출생이라는 우리 사회문제에 모든 정책이 소용이 없다고 말하기 보다는 이미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 겸 브릿지경제 객원기자 ceo@momscareer.co.kr 

출처 : 브릿지경제

원본 :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071601000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