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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인구소멸 진단] 낳은 아이라도 지키자…익명 보호출산제 탄력 받나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3-03-09 /
Hit. 1893
【 앵커멘트 】
대한민국은 지난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내려온 이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해 오고 있죠.
그렇다보니 태어나자 버려지는 아이들,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전남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서울 관악구에 있는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센터, 이른바 베이비박스입니다.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이종락 목사가 국내 최초로 만들어 현재까지 2,000명 넘는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보호 중인 아기는 4명으로 대부분 출생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입니다.
이곳을 찾는 여성들은 병원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혼자 출산을 하다 보니 아기까지 건강상태가 악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황민숙 / 베이비박스 상담지원센터장
- "엄마가 아무도 모르는 재개발 지역 그 빈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패혈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10대, 20대 미혼모들이 아무도 모르게 낳기를 원하면서 위험한 출산에 출생신고까지 숨기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법안이 바로 보호출산제입니다.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병원에서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출산 후 국가가 보호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익명출산제)와 독일(신뢰출산제)에서는 관련법을 통해 생명권이 지켜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발의된 이후 진전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2월 대정부질문)
- "아동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든지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권리 등 아동의 핵심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보호출산제를 발의한 당사자이자 13년 전 생후 80일 된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김미애 의원.
다음 주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국가기관에 의무 신고하는 출생통보제 개정안을 발의한 뒤 보호출산제도 함께 국회통과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심평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출생통보 의무를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법안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낳은 아이라도 건강히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지만 각종 현실의 벽에 막힌 것이 현주소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대한민국은 지난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내려온 이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해 오고 있죠.
그렇다보니 태어나자 버려지는 아이들,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전남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서울 관악구에 있는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센터, 이른바 베이비박스입니다.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이종락 목사가 국내 최초로 만들어 현재까지 2,000명 넘는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보호 중인 아기는 4명으로 대부분 출생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입니다.
이곳을 찾는 여성들은 병원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혼자 출산을 하다 보니 아기까지 건강상태가 악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황민숙 / 베이비박스 상담지원센터장
- "엄마가 아무도 모르는 재개발 지역 그 빈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패혈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10대, 20대 미혼모들이 아무도 모르게 낳기를 원하면서 위험한 출산에 출생신고까지 숨기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법안이 바로 보호출산제입니다.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병원에서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출산 후 국가가 보호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익명출산제)와 독일(신뢰출산제)에서는 관련법을 통해 생명권이 지켜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발의된 이후 진전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2월 대정부질문)
- "아동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든지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권리 등 아동의 핵심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보호출산제를 발의한 당사자이자 13년 전 생후 80일 된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김미애 의원.
다음 주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국가기관에 의무 신고하는 출생통보제 개정안을 발의한 뒤 보호출산제도 함께 국회통과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심평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출생통보 의무를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법안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낳은 아이라도 건강히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지만 각종 현실의 벽에 막힌 것이 현주소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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