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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경찰 “아동 안전 확인되면, ‘베이비박스 상담’ 없더라도 수사에서 제외”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3-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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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에 따라 친모가 베이비 박스 시설 관계자와 상담을 하면 유기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데, 상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 안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깁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0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담하지 않았는데도 아동이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수사를 안 하고 있다”며 “법원 판례도 일관적이지 않은데, 현재로선 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고 간 과정이 아동의 안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도 “24시간 상주 직원이 있어서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거나, 당시 아이를 맡길 때 아동 안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는 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상담을 안 했다고 무조건 입건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담을 안 했어도 검찰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과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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