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의회, 2022 정책토론대축제

 ▲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도의회 주최로 열린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위기 임산부 지원과 위기 영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상담기관 설치와 제도적 근거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도의회 주최로 열린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위기임산부 및 위기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국민의힘·고양2) 의원이 좌장을 맡아 양승원 (재)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 연취현 법률사무소Y 변호사,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등 패널들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배지연 전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사회복지학 박사)은 출생신고 사각지대 위기임산부를 위한 특별조례 제정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위기 임산부 지원상담소 설치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위기 임신은 계획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자력 또는 사회적 규범·제도의 결핍 상황에서 임신 유지와 출산이 어렵게 돼 결과적으로 임산부와 태아가 신체·사회·경제적 위기를 맞게 된 경우를 말한다.

배 전 연구원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를 지지하고 돕기 위해 법과 제도, 위기 지원에 대한 지식과 기술, 관련 조직 혹은 기관 등을 구성 요소로 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기 임산부라면 누구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승원 사무국장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보호하는 행위를 유기죄로 보는 사회적 시선 탓에 위기 임산부는 유기, 극단적 선택, 불법 입양, 인신매매 등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며 “국가가 위기 임산부에게 포괄적이고 비밀 보장이 가능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시설로 가는 아동을 줄이고 최대한 모든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조치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화 대표는 “어떤 이유든 위기에 빠진 임산부가 우선은 자신의 정보를 숨긴 상태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안전·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뱃속 태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위기 임산부 지원상담소는 문제 해결의 첫 관문이자 핵심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곽미숙(고양6)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위기 임산부와 위기 아동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난해한 정책과제인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과감히 문제 해결에 나선 이인애 의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도의회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

원문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Print.html?idxno=1173051